정부가 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 요소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해 3개월분을 확보했으며, 필요시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바 있다.
요소 상품은 크게 디젤 차량에 주입되는 요소수를 만드는 산업용 요소와 농사를 짓는 데 쓰이는 비료용 요소로 나뉜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20% 이하로 낮은 비료용 요소와 달리 차량용 요소에 주로 쓰이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이번 수출 통관 보류 조치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벌어졌다.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 시장에서는 요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 전까지 요소 공급량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12월 들어 요소 수출이 잠정 중단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정부는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과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 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돼 있으며,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KOTRA와 협력해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포함해,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요소수 생산ㆍ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