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신임 경제수석 “국회 예산, 헌법상 감액만 가능…증액은 많은 논의 있을 것”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2기 경제팀’ 최우선 과제 질문에 “고금리·고물가 서민 부담 해결 방안 모색”
‘F4’ 회의 유지 여부엔 “회의 참석해 보고 판단할 것”
“가계부채, 갑자기 줄면 오히려 역작용…GDP 대비 80%까지 떨어져야”

(한국은행)

박춘섭<사진> 신임 경제수석이 국회의 예산 증액 추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국회는 예산을 증액할 경우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박 경제수석은 1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보면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증액을 하면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가 증액을 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 아마 많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 심화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박 경제수석은 지난달 30일 신임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당일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났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 경제수석을 포함한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제수석은 작년 4월 21일 한은 금통위원(금융위원장 추천 자리)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7년 4월 20일까지였다. 후임자는 잔여 임기까지만 업무를 맡는다.

박 경제수석은 ‘2기 경제팀’의 우선 과제에 대해 “고금리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시는 서민들이 많다. 특히 농산물 물가, 공산물 물가에서 많이 오른 부분을 많이 신경 쓰려고 한다”며 “금리 부분은 이제 금통위에서 하는 거고 뒤에 부분은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금리 조정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지, 무엇인지 내용을 보지 않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금통위원으로 본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박 경제수석은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 절대액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갑자기 줄이면 또 오히려 역작용되기 때문에 GDP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거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적어지면서 100% 이하로 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 80%까지 떨어져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4’ 협의체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총재님이 (회의에) 다녀오신 다음에 자료를 금통위원들과 공유하셔서 내용은 아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임으로 올 금통위원에 대해서는 “실물 경험이 있는 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금융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핀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