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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취업 예산 3233억 증액...중기우대 저축공제 출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청년 취업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25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을 2조2922억 원으로, 약 16% 증액하기로 했다. 24년도 청년층 취업지원예산 1조9689억 원에서 3233억 원 늘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예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2024-09-24 09:48
한동훈 “청년 힘 되는 정책 최우선 노력할 것”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저희가 하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그만큼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청년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런...

2024-09-24 08:51
“역차별적 규제 해소"…與, 서울·경기 등과 예산정책 협의

국민의힘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정책협의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경기, 강원·제주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에서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2024-09-23 18:36
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앞서 국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다.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품권 발생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 예산...

2024-09-23 17:31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와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

2024-09-23 14:30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경제 현안 분석’에서 2019~2022년 3년간 출생아 감소분의 약 77%를 혼인 감소의 영향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혼인 지연에 따른 난임·불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합계출산율 감소는 대부분 혼인 지연·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혼인 지연·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했다. 저출산...

2024-09-23 06:00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정부는 내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한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도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 쏠림이 반복되면, 저출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본 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하는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3호에 학술논문(‘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으로 게재됐습니다.

2024-09-23 06:00
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펴낸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로 사업비가 확정됐음에도 초과 집행한 지원금 78억 원을 차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회 심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초과 집행 부담을 전기 소비자 또는 공공기관 부담으로...

2024-09-22 10:33
尹·체코 대통령, 원전 수주 '낙관'...대통령실, 野 '수조원대 손실' 주장에 정면반박[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개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2024-09-20 16:51
대통령실, 野 체코 원전 대규모 손실 주장에 "엉터리 가짜 뉴스...국익 저해"

그러면서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2024-09-20 10:43
[논현로] 기업경쟁력 강화정책 절실하다

우리나라도 2011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정했다. 금융안정 목표가 추가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운용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난관(dilemma)에 봉착하게 됐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물가수준과 내수경기 악화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2024-09-19 18:46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소비자가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9 10:00
"잘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 선임" 한 에이전트의 폭로

클럽이 자신들의 수입을 자생하지도 못하고 정부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그 발전을 위한 협조는커녕 리그의 감독을 중도 채어가는 협회가 무슨 축구고, 세계대회 진출을 논할 수 있겠냐"며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으냐. 강자라는 이유로 가져가는 것은 동물의 습성이다. 그런 논리가 맞는다면...

2024-09-19 09:17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교육교부금은 88조68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68조8732억 원)보다 19조8139억 원(28.8%) 늘어난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있어왔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와 기계적으로 연동한 현행 제도를 손볼...

2024-09-18 10:00
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연휴 기간 추석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해 11~25일까지 2주를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고, 약 400명 규모의 의사 및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예산...

2024-09-12 15:11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비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예산 편성권 침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전 국민...

2024-09-11 19:16
22대 국회 ‘이차전지포럼’ 창립…“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

신 의원은 “단순한 연구모임을 넘어 R&D 예산 확대를 통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규제 완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입법과 정책 제안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책임의원은 “이차전지 지원법 법제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규제혁신 협의체 강화, 차세대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R&D...

2024-09-11 10:30
이창윤 과기차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앞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29조7000억 원으로 제출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와 논의해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에 예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국가전략기술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모색한 후 국회에서 예산 심사과정을 통해 논의될...

2024-09-10 15:34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 과세 체계의 일관성,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2024-09-10 11:37
동반위 새 위원장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임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제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달곤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등을 맡아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국회 예산소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지낸 예산∙정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2024-09-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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