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비상경제 차관회의 주재…중대재해처벌법에는 "적용시기 유예법 처리 기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간의 조치에 대해선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오늘 마무리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김장비용 조사를 보면 11월 주요 김장재료 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속하기로 했고, 업계에서도 일부 가격 인상을 자제하기로 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제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하고, 자동차보험료 등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선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고려해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