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2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의대협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현실적 교육 여건은 배제하고 등록금 수급,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논리를 기반으로 의학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며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학교육은 강의실을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부학 실습을 위한 카데바(사체), 임상 실습 경험을 위한 병원 시설, 이를 지도하고 교육할 임상의학교수 등 충분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학생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 확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의대협은 “기본적인 강의 환경조차 갖춰지지 않아 간이 의자와 간이 책상을 추가해 수업을 듣는 학교가 허다하다”며 “임상실습의 경우 실습실이 부족해 수십 명의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설 확충 없이 증원이라는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인원을 2배씩 늘린다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 50년 전 학교처럼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료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대협은 “정부의 수많은 제도와 위원회는 2023년도에 전공의가 교수에게 폭행당하는 원시적인 상황조차 예방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의대생, 의사를 꿈꾸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앞서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 산하 대응기구를 조직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을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