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사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상권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 등 민생 경제 현안도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련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 쏟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주요 민생 경제 현안들에 대해 언급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한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 전력 요금 동결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전제조건을 내세운 사실상 무기한 조치까지 시사했다. 이어 관계 당국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와 경제단체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도 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쉽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관계 부처들에게 납품 대금 지연이 없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있어 국회 협조도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추진 등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늦었지만,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순방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경제 협력 성과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 윤 대통령은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중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영국과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수일 앞두고 프랑스에 방문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최종 투표가 이뤄질 파리에서 각국 BIE(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