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한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택시 호출 수수료, 은행 가계대출 금리, 물가 등에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확산 문제로 청소년까지 피해자가 되고, 성 착취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대상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각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이런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직접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불법 사금융 강력 처단과 제재를 관계기관에 지시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천에서 불법 사금융업체 57개가 대거 적발됐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법무부·경찰청·대검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수장들에게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 채 경험자, 금감원 상담인력, 금감원 불법 사금융 관련 인력, 경찰청 수사관, 서울시 특사경, 법률구조공단 인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국회 측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