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회, 법사위 등 9개 상임위서 종합감사 진행…원자력 R&D 예산 삭감 지적도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6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내년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전달됐다는 말이다. 국회 분들도 다른 데에서 제보를 받아 감사원에 전달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 사항을 당연히 지켜보며, 서면감사는 365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최초 제보자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 외에 내용은 업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유 사무총장은 "그런 적 없다. 절대 없고 안 한다"며 "감사원은 헌법 기구라서 (사퇴 의사 전달을) 못 한다. 그리고 임기를 다 채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선관위가) 삭제한 파일은 쉘 스크립트, CGI, JSP 파일들이라고 한다"며 "이들의 역할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해킹 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점검 도구라고 점잖게 표현이 돼 있지만, 모의 해킹 프로그램이다. 엑셀이나 워드프로세서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며 "선관위가 3번에 걸쳐 12개 파일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 기간이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정원이 마치 해킹 도구를 심어놨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는 것이라면 국익을 크게 손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민주당은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8번이나 당했는데도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국정원이 선관위를 해킹하는 것처럼 말한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이상민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연합뉴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분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질문에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소회나 다짐 등을 묻자 "10·29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년 원자력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9% 삭감됐고, 안전규제 검증 고도화사업은 33.5% 삭감됐다"며 "원자력기금의 주요 R&D 예산 역시 17.7%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을 보면 원안위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212억78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가 최근에 세수도 제대로 안 걷히고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긴축적인 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R&D 예산도 축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섣부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워 총파업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회계 공시 제안을 내밀었을 때 양대 노총의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여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