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테크 퀘스트]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웹3, 규제 개선으로 활성화…잠재력 높다”

오다 겐키 JVCEA 회장, 2024 테크 퀘스트 연사로 참여
“일본 웹3 시장 활성화 의지 커…절차 개선ㆍ규제 확립 진행”
“JVCEA, 자율규제기관 역할 중요…한국도 정식 설립하길”

▲오다 겐키 일본 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 의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6일 이투데이 2024 테크 퀘스트에 연사로 나선 오다 겐키 일본 암호자산거래소협회(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JVCEA) 회장은 “일본 웹3 시장은 상장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도 적극적이고 대형 게임 회사 등이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곧 지금 이상의 대중화(매스어돕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잠재력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가상자산 시장은 2018년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 때문에 신규 자산 상장에 최대 2년이 걸리는 등 사실상 거래가 제한되는 시기를 겪은 바 있다. JVCEA는 이때 업계 관리 및 거버넌스 시스템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자율규제 기관이다. 한국의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와 비슷한 성격의 협회지만, 금융상품거래법에 근거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JVCEA는 협회 설립 이후 복잡하고 길어진 상장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암호자산 심사 TF’를 구성했다. 2022년부터 ‘그린 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3개 이상의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자산 중 협회가 별도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산은 ‘그린 리스트’에 등록돼 사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암호자산자기심사제도(Crypto Asset Self Check·CASC)를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한 거래소에도 사전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오다 회장은 “최대 2년이 걸리던 상장 소요 기간은 신규 자산의 경우 1달, 기존 자산의 경우 5일로 단축됐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일본 가상자산 시장에는 100개가 넘는 자산이 상장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역시 2022년 웹3 산업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선포하고, 백서를 발행하는 등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오다 회장은 “올해 일본에서 웹X 등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이라면 일본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 총리부터 금융청 간부 등이 한 팀으로 참가했다”고 말해 일본 정부의 웹3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기운을 받아서 게임 회사도 웹3 게임 영역에 진출해 대중화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레블 룰 도입과 은행 및 신탁사 등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는 등 가상자산 대중화를 위한 법·제도적 바탕을 쌓는 중이다.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100%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며, 법정화폐 역시 신탁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라이선스 등 엄격한 발행 조건을 만족한 기업만이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다 회장은 “작년 FTX가 파산했을 때도 FTX 재팬 고객은 법정통화와 암호화폐를 모두 전액 환급받았다”면서 “일본의 관련 규정이 확실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오다 회장은 이날 자율규제기관(SOR)로서의 포부도 함께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그 특징 때문에 법률로 제정하더라도, 온전히 규제가 불가능한 상품이 나오기도 한다”면서 “이 때문에 JVCEA 같은 자율규제기관이 유연하게 자율 규제를 진행하거나, 업계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 SOR을 정식 설립하면 협조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자율규제기관 간 국제적 연계 생각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