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 악영향 미칠 수 있어”

경제와정의포럼, 20일 세미나 개최…복합위기 가능성 진단 및 정책조합 모색
강경훈 교수 “고부채 상황 지속 시, 소비 위축 및 생산성·출산율 저하 발생”
학계 “경제위기 없는 재정위기” 등 진단…통화·금융·재정정책 조화 제언도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내 경제 상황을 놓고 학계 전문가들이 통화·금융·재정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경제와정의포럼’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한국 경제의 금융 불균형과 복합위기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고 증가 속도가 빨라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가계부채의 증가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고평가와 밀접히 관계돼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미국·유럽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은 부채 축소 디레버리징을 거의 경험해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고부채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 위축, 생산성 및 출산율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소득 불평등과 맞물려 한국경제를 부채 함정에 빠트릴 우려와 함께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발표 자료에 “부동산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금융 불균형이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질서 있는 가계부채의 축소디레버리징을 확고이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통화·금융정책의 바람직한 조합을 찾고 부채 함정의 요인인 소득불평등의 완화에도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토론은 ‘복합위기의 진단과 바람직한 정책 조합-통화·금융·재정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주동헌 한양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허석균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손종칠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장기 균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한다. 우석진 교수는 ‘경제위기 없는 재정위기’라고 현재 상황을 요약하고 유례없이 지속되는 세수 결손의 문제에서 비롯된 재정위기와 재정당국의 잘못된 대처가 초래할 문제점을 지적한다.

주동헌 교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전 소득 대비 자본 비율(K/Y)의 상승은 주택가격 급등과 저성장에 기인해 이전 위기 시의 과잉투자 양상과 다른 특징을 보인 점을 다룬다. 주 교수는 “최근의 비율 증가는 성장을 동반했던 이전의 위기 이전 단계와 상이하고 자산가격 조정이 이뤄진 측면이 있어 ‘신용팽창→자산가격 상승→과잉 실물투자→거품붕괴’의 경로를 따르는 복합위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한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한재준 교수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과 이를 위한 통화·금융·재정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허석균 교수는 가계·기업·금융기관·정부 부문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