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인 11일,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화살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쏠렸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입장과 현실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금융회사의 입장은 들을 수 없어 ‘김빠진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50년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급증하며 시장금리도 오르자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규모는 4월부터 반등하며 올 하반기 ‘빚 폭탄’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 배경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금융당국에서 특례보금자리론 형태로 처음 선보였고, 이후 민간 은행들이 도입하며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상품이 가계부채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50년 만기 주담대’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당국의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과제로 삼으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발표하는 등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유지했다가 8월이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 일부를 중단했다”며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50년 만기 상품 출시로 인해 주담대가 크게 늘었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며 “정부 주도로 추진된 것인데 뒤늦게 중단을 압박하는 등 갈지(之)자 정책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민간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우리가 승인한 것이 아니고 특례보금자리론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며 “은행이 6~7월 늘린 상품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도 없고 다주택자도 포함한다. 상식에 맞지 않고 (정부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관련 제재 내역을 보면 3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서 받은 제재가 전부”라며 “현행법상으로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은행법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가계부채 및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공방이 오갔지만, 정작 은행권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금융위 국감 증인에 은행권의 증인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응하는 김 위원장의 답변만 이어졌다. 은행권의 목소리는 17일 이어지는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전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