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1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 설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뉴시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 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소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형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지 않는 것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9.1%가 180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치료가 아닌 돌봄을 받으면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돌봄까지도 상당 부분 떠맡아야 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한 부담을 하게 된다”며 “요양과 돌봄이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소아 의료 인원 부족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정원 수 확대 계획을 하루빨리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과 안동 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 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49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00명당 4.5 명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의 80% 정도는 도달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등 지방 국립의대 신설과 연동되지 않는 의사 정원 증원은 수도권 성형외과 의사만 양산하고 말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하고 무대책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답변에 김 의원은 “선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여론과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기가 계획돼 있느냐”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