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입력 2023-10-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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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진행한 끝에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3월 기소됐다.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이어졌고 정식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사흘 앞둔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3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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