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이 경제성 높다”…국회로 공 넘긴 국토부

경제성 분석 신뢰성 해결 등…사업 정상화까지 ‘산 넘어 산’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양평고속도로(양평고속도로) 비용 편익 분석결과(BC값)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안 노선(강상면안)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맞서 대안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애초 계획보다 늦게 BC값 결과를 발표한 점과 제3자 검증의 신뢰성 문제 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업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5일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BC값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분석안에 따르면 노선별 BC값은 기존안(예비타당성조사안·양서면안) 0.73, 대안(강상면안)은 0.83으로 대안의 경제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표를 보면 기존안의 사업비는 2조498억 원, 일 교통량은 2만7035대로 나타났다. 반면 대안은 사업비 2조1098억 원에 하루 교통량은 3만3113대로 예상됐다. 대안이 사업비 600억 원(증가율 2.9%)이 더 투입되지만, 하루 6078대(22.5%)를 더 처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토대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기존안은 비용 1조4644억 원에 편익 1조688억 원, 대안은 비용 1조5165억 원에 편익 1조2541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토부는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 시작 지점(시점구간)을 모두 대안노선으로 설정하고 종점만 다르게 해 비교했다. 국토부는 “기존안 시작 지점은 서울시 도로 확장 등으로 6000억 원 이상 추가 비용이 소요돼 추진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BC값 분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제3자 전문가 검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래 BC값 분석은 최적 대안노선이 확정되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에서 시행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기존안과 대안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이번 조사를 수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에선 해당 내용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회의 의문 제기에 (국토부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제삼자의 검증을 거치면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비용-편익(BC) 분석용 노선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이번 양평고속도로 BC분석 결과 발표가 사업 재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논란 해소를 위해 BC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이고, 대안 추진의 근거를 제시한 만큼 논란의 마침표는 국회에서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BC값을 발표한 것과 별개로 해당 수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논란 확산 이후 뒤늦게 BC값 분석을 시행한 국토부 대응 관련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의 양평고속도로 사업 용역업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BC값 산정 등 경제성 분석은 지난해 11월 모두 마쳐야 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은 뒤 분석하려고 했는데 늦어졌다.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 밝히려 한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BC값 분석에는 대안 노선을 제시한 경동엔지니어링이 참여했다. 이에 야당은 “대안을 제시한 회사가 수행한 경제성 분석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날 각종 논란과 관련해 “(이번 BC값 발표는) 사업 부분 재개로 봐달라”며 “논란이 해소되면 쭉 (사업이 원래대로) 가는 것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또 심해지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타당성 조사 추진 여부에 대해선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삼자의 타당성 조사) 등 최종 출구가 어떻게 될지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