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수출주도 성장, 보호무역에 막혀
통상·규제 제도 국제표준화 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인재 끌어와야

2010년대 초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 증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수의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자유무역 기반 세계화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대 초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상품공급 차질과 원자재가격 급등은 각국 정부에 자국 내 주요 상품 공급망의 구축 필요성을 재삼 인식시켰다. 특히, 미중 간의 헤게모니 갈등이 통상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로 확산되면서 주요국들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의 핵심 산업을 경제와 안보의 이중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정치·통상질서의 악화는 구조적 변화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세계 교역의 둔화가 오래갈 전망이다.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을 증대하여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출 및 연관 산업의 투자·고용 비중도 높다. 또한,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교역질서의 보호주의화와 미중 간 진영화는 한국 경제에 매우 부정적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중 간 진영화 시 수출 감소와 자원배분 왜곡에 따른 손실이 중국과 더불어 가장 크다. 최근의 수출 둔화와 경제성장률 하락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세계질서의 변화로 인해 수출 중심 경제성장 즉, ‘나가는 세계화’ 전략이 큰 한계에 부딪힌 현 상황에서 대안 전략은 당연히 국내수요 중심 경제성장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외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세계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기존 전략의 180도 전환이며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운영방향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우선, 글로벌 표준 통상규범과 경제운영 원칙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유무역주의 및 시장경제원칙에 기반해 우리나라의 통상 및 경제규제 관련 법률과 제도를 과감히 글로벌 스탠더드화하여 개방된 통상 및 경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명확히 하자. 이로써 외국 기업과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와 경제활동하기 쉬워질 것이다. 미중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주의적 통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을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한 차원 높은 세계경제 허브로 발전시키자. 대대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바탕으로 FTA 체결 및 국제협력체 가입을 꾸준히 늘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가속해 한국이 글로벌공급망 허브로 자리잡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 문화의 글로벌화와 생활여건의 개선, 영어 공용화 등을 추진해 세계적 기업과 인재가 한국에서 편하게 사업 및 생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교국가(bridge country)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자. 우리나라는 전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로서 개도국 발전에 모범이 되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중재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및 경제개발경험 전수 등을 확대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개도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연관 기업 유치 및 수출입을 확대할 수 있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상품의 수요 저변이 확장되고 있는 점도 활용하자.

넷째, 디지털·저탄소화로의 기술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여야 한다. 우리의 앞선 디지털인프라의 지속적 개선과 제조·서비스 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이차전지·수소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선도적 개발, 디지털·저탄소 기술에 적합한 사업모델 창조, 새로운 상품·자본·노동시장 규칙(ESG 등) 확립을 통해 디지털화·저탄소화 선진국이 되자. 이로써 관련 기업과 인재를 한국으로 불러모으자.

이러한 과제들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서비스산업에서의 각종 진입 규제, 수출친화적 제도와 정책 관행, 전문지식과 노동에 대한 저평가 경향, 높은 생활비, 폐쇄적인 문화 등의 장벽이 켜켜이 쌓여 있다. 따라서 가히 혁명적인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인·정부와 기업가가 ‘불러들이는 세계화’를 위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