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약적 통화정책 필요하다”는 OECD의 쓴소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어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1.3%로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월 중간 경제전망’의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6월과 같은 1.5%다. ADB와 대동소이하다.

해외 시각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국제통화기금(IMF)과 똑같이 올해 1.4% 성장을 내다본다. 올해 1%대 저성장에 그친다는 공감대가 굳어져 있는 것이다. 5000만 국민은 우리 잠재성장률(2%)보다 한참 낮은 1%대 성장률을 경제 당국의 ‘상저하고’ 프레임만 믿고, 혹은 내년 이후의 호전 가능성만 믿고 그저 견뎌내야 할 판국이다.

OECD 전망치에는 주목할 것이 적어도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OECD의 일본 전망치는 6월보다 무려 0.5%포인트 높은 1.8%로 상향 조정됐다. OECD는 한국과 달리 일본 경제는 확연히 좋아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뒤지게 된다.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시달리는 일본보다 더 한심한 상황인 것이다.

주목이 필요한 다른 하나는 “제약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고언이다. OECD는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약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OECD의 이런 관점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일본에 뒤지고, 수출도 11개월째 연속 감소세여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긴박한 국면에 ‘긴축 기조’가 거듭 강조되니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그 무엇보다 가계부채 부담이 탈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세계 공통적 현상이라 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웃도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올해 2분기 기준 101.7%)은 도무지 감출 방도가 없다. 단순 규모로만 따져도 세계 4위다. 우리 앞에는 자원, 금융 같은 비장의 무기를 가진 스위스, 호주, 캐나다가 있을 뿐이다. 금융 정보에 민감한 스마트 머니나 국내외 전문기관이 가계부채 추이에 이목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칫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금융당국은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요건을 강화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다듬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이 680조8120억 원으로 7월 말보다 1조5912억 원 증가하는 등 부채 지표가 외려 악화하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대증요법으로 막중한 부채 부담을 어찌 덜지 의문이다.

OECD만이 아니다.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정무적 고려를 배제한 원칙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통화당국이 가진 수단은 오직 금리뿐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행동은 없이 말만 요란하니 다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다시 부동산시장을 달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