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정년연장→조세증가→적자축소"…입조처 보고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3.07.03. [e-mail]

은퇴 연령을 늦추면 국내총생산(GDP)를 높이고 국가채무 비율 상승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정년은 만 60세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15권 2호에 실린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8월 31일 공개,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박인환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연구진은 일본 저출산 정책 효과를 한국에 대입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2023년 65세까지 근로, 2024년 66세까지 근로, 2025년 및 이후부터 67세까지 근로(정년 연장) △2023~24년 26세 노동시장 진입, 2025~27년 25세 노동시장 진입, 2028년 및 이후부터 24세 노동시장 진입(근로시작 연령) △2023년~28년까지 매년 외국인 근로자 3만명 유입(해외 유입)등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시작 연령을 낮추면 '벤치마크 모형'(65세까지 근로·26세 노동시장 진입 등) 대비 노동 공급·자본 투입량이 올라 1~3% 규모 GDP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은퇴 연령이 늘어나는 경우 전반적인 노동공급 증가로 인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나, 노동공급의 증가로 자본 한계생산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 수요 증가로 산출량이 증가한다"며 "벤치마크 모형과 비교했을 때 2050년까지 매년 2~3% 정도 GDP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벤치마크 모형과 비교했을 때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노동공급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이 높아져 자본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투입 또한 증가한다"며 "연간 1~2% 정도의 GDP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정년 연장 정책의 GDP 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시행 초기 노동 투입량 증가폭이 비교적 높아서다. 반면 노동시장 진입 연령을 낮추는 정책은 처음 5~6년간 높은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 투입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정년 연장 정책이 국가채무 비율을 가장 많이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은퇴 연령을 높이면 연금 수급 기간은 자연스럽게 단축되고, 연금 지출도 줄어들어 연금기여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금기여율이 하락하면 연금 납부 이후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근로소득 관련 정부 조세수입 증가→재정적자 축소→국가채무 비율 상승 제어로 이어진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을 높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며 "조세수입 증가는 정부 재정적자를 축소해 국가채무 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연구진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 허용 시에는 연금재정 부담으로 인해 국가채무 비율이 장기 소폭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영구 체류를 전제한 결과다. 일정 규모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기 노동공급 증가로 일부 GDP 제고 효과는 있다고 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효과는 소멸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구 체류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상승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규모가 연간 3만 명 보다 더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단기와 장기에 걸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