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해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로 집계됐다. 연체금액은 총 1조1336억 원에 달한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 확보로 원활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와 LH는 이 경우 자금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전매를 통해 택지를 양도받아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LH 미매각 토지의 분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은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 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능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보증부 PF의 보증 기준을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해 건설사의 본 PF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초 출시한 미분양 PF 보증의 조건을 완화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와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 택촉법 시행령 개정이나 부동산 공급대책 반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