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188%까지 낮춘다

기재부, 1일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2023~2027년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부채비율 전망. (기획재정부)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의 부채비율이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로 25.5%포인트(p) 낮아진다. 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42조2000억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부채를 안정화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정책소요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해 2027년 자산 1137조7000억 원, 부채 743조7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23년 대비 152조6000억 원, 72조 원 각각 증가한 수치다.

부채비율은 올해 214.3%에서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 등 대외환경 개선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0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대비 25.5%p 낮아진 것이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면 2027년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규모는 2022년 결산 기준 전체 부채의 38.9%(245조 원)이나 차지한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은 전년대비 4개 기관이 줄어든 35개 기관이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사학연금이 기타공공기관 전환으로 제외됐고 산업단지공단은 자산 2조 미만으로 제외됐다. 마사회는 자산 2조 이상으로 추가됐다.

기재부는 또 지난해 수립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서 신규로 8조1000억 원의 자구노력을 발굴해 총 42조2000억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한전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2026년 부채비율은 290.4%(2023년 381.3%)로 애초 계획 295.2%에서 5.1%p 추가 감축될 전망이다.

14개 기관은 사업수익성이 악화(징후)기관 한전,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개 기관과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개 기관이다.

육현수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