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오염수 쟁점화 안간힘…총선까지 직진?

▲<YONHAP PHOTO-2996> 오염수 투기 규탄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시작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3.8.25 [e-mail]/2023-08-25 14:11:1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촛불집회·장외투쟁·日수산물금지법 추진…9월도 지속
與 "방류 반대, 北·中·민주당"…野 "공개토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고리로 일본 정부는 물론 대(對)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촛불집회·광화문 장외투쟁·후쿠시마산(産) 농수산물 수입 금지법 추진 등 전방위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방류 중단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다만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갈 수 있는 쟁점 현안으로 보고 안전을 우려하는 민심을 공략하겠단 의도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핵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며 "일본 핵오염수 투기를 감싸고 돌면서 국민의 절규와 한탄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심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시점(24일)이 결정된 22일 긴급의총에서 '비상행동 기간'을 선포하고 1000여명 규모 국회 촛불집회(23일), 광화문~용산 대통령실 행진(25일) 등을 실시했다. 특히 민주당·정의당 등 범야권·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지난 26일 광화문 장외투쟁에는 주최측 추산 5만여명(경찰 추산 1만여명)이 운집했다.

여당을 공론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시도는 물론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양당 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염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같은 날 이소영 의원은 현행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내달 1일 이후에도 한일정부를 겨냥한 오염수 저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이미 "가짜뉴스, 허위선동을 경계하고 정부와 과학을 믿으라"(24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는 오염수 관련 윤석열 정부 기조가 일관적인 데다 중국·북한 등을 제외한 다수 국가가 찬성 내지 용인 입장을 만큼 오염수 방류 저지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27일) 논평에서 "공교롭게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세력은 한국의 야당과 중국, 북한뿐"이라며 "민주당의 괴담 선동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전문가는 민주당의 오염수 관련 대정부 공세를 실제 '저지 의도'보다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고 분석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오염수 문제가 총선 전략에 매우 보탬이 된다고 보고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의 동진(東進)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경남, 대구·경북 해안지역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그쪽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면 생활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으니 이들과 중도층 표심을 흡수할 카드라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