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 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여러 공공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총체적인 품질 관리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엄격한 평가·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핵심이다. 조 원장은 “평가 전담기관이나 중추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을 들었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산업 잠재력이 큰 일자리 저수지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도 사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혁신 방향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 양질의 공급자 육성, 규제 완화 및 복지기술 도입을 제시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선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회서비스 투자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선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올해 30개소 인증을 목표로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 원장은 “전문가 연구와 자문, 현장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진정한 변화를 지향하는 ‘Outcome Level’로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혁신 과제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의 거점 역할을 지역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기능을 지원한다. 또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 지원체계와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리보호 체계지원의 기초를 마련한다.
조 원장은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서비스 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민·민, 민·관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국민 행복의 거점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를 선도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더 든든한 사회서비스, 더 따뜻한 돌봄이 넘치는 국가를 이루는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