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실 여파가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부실 발(發) 리스크가 우니나라 금융 시장과 경제에 약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중국의 대형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촉발한 현지 부동산업체 디폴트 위기감이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주변국 중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만 우리 경제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실물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분간 중국 부동산업체 상황을 긴밀히 살펴보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필요할 경우 당국과 협의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가 어렵고 하반기엔 나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기관들에서 올해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7~2.0% 사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두배 정도의 회복세를 전망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선 당초 경기 흐름 전망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의 중국 부동산 회사 문제 등의 추가적인 변수가 장기화하면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도 경제 전망을 일정 부분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 회복의 관건인 수출 증가세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은 휴가 기간이 겹쳐 통상 계절적인 이유로 수출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9월부턴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10월엔 수출이 플러스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출 물량 지표들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고려하면 수출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를 고려해 올해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인하 여부는 국제유가 동향 등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자금 증여세 1억 원 추가 공제가 상위 소득 14%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을 고려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모가 증여세 걱정 없이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증여할 수 있도록 비과세 금액을 소폭 늘렸다"며 "특히 자녀들에 대해 결혼 전후 2년 기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줬기 때문에 출산 유도와도 연계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 및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세수 감소만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업 감세로 인한 투자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일부 감세 정책은 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국내 경상수지, 외환 수급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감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