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다시 고삐 죄는 금융당국 "주담대 집중 관리"

금융당국·유관기관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넉 달간 18조2370억 늘어
은행권 50년 만기·인뱅 비대면 주담대 등 관리강화
정책모기지 하반기 공급 속도조절…추가조치 강구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 위한 정책과제 발굴·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은 최근 지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아직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지속되면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 원으로, 한 달 새 6조 원 증가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4월부터 7월까지 증가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만 18조2370억 원에 달한다.

가계대출이 지속해서 증가한데다 연체율까지 높아지면서 하반기 시장리스크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책모기지도 공급 추이를 봐가며 하반기 공급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올해 초에 비해 시중대출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다. 애초 예상(1년간 39조6000억 원)보다 빠르게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이후 공급추이,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등을 살펴 필요 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한다. 5월 발표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검토한다. 청년·취약계층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