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기술 냉전 속 한국, 중국서 미국으로 선회”

“중국 경고에도 이미 방향 틀어”
“미국, IRA 추가 지침 꺼내는 등 한국 지원”
전문가 “안보와 경제 나누던 투트랙, 이젠 어려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백악관 다이닝룸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첨단 반도체 개발을 포함한 기술 통제를 놓고 냉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올해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부 광저우의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견학했을 때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는 메시지와 더불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디커플링에 동참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경고였다”며 “6월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디커플링을 하지 말라고 한국에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FT는 “그러나 한국의 경제학자들과 전·현직 무역 관료들, 기업 임원들은 한국이 이미 중국 경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명백한 방향 전환에 착수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미(파랑)ㆍ대중(빨강) 수출 추이. 단위 10억 달러.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대표적인 예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은 지난해 중국보다 미국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영국보다 적었던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의적으로 기업에 간섭하는 중국의 정책 등이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익스포저를 줄이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과 안보 협력, 중국과 경제 협력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 이랬던 환경이 틀어진 건 2016년 미국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과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이 있고 나서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냉전 이후 우린 경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건 한동안 가능했다”며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분리는 끝났다. 우린 이미 지난 시대로부터 계속 위안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마주보고 있다. 누사두아(인도네시아)/AFP연합뉴스

다만 한국의 노선 변경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여전히 일부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IRA를 시행한 후에 세액 공제와 관련한 추가 지침을 발표하거나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규제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 역시 이를 의식한 결과라고 FT는 짚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은 “최근 몇 년간 원자력에서부터 케이팝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유럽과 인도, 중동, 남미,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이 큰 나라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라는 점은 부정적인 위기감을 주지만, 이런 위기감이 국가를 성공으로 이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