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배터리 공장 5곳 건설 발표
IRA 세제 혜택 받고자 한미 FTA 활용
“한중 배터리 협력, 한국에 위험할 수도”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전기차 공급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4개월 새 한국 기업과 손잡고 5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신규 배터리 공장 5곳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도 중국 기업과 한국의 파트너사들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은 최소 한 곳 지방자치단체가 중국과의 더 많은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밀착은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저장화유코발트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초 합작 투자에 합의했으며, SK온은 3월 중국 기업과 전구체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6월 중국 CNGR와 니켈 제련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 룽바이커지는 지난주 한국에서 연간 약 8만 톤(t)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의 대중 투자가 강화된 배경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있다. IRA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을 미국 진출의 관문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룽바이커지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IRA 법안의 적격 핵심 광물에 대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유럽과 미국 시장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IRA를 발효했다.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 지역 내에서 제조·조립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된 경우 최대 7500달러(약 956만 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원산지를 FTA 체결 국가로 간주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길 원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협력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규제 허점을 메우려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통제하는 해외 우려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부품 조달을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애슐리 샤피틀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국내·외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국가 안보 문제를 계속 평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 기업의 합작 강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언제든지 IRA 세금 혜택에서 합작 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며 “중국 기업과의 제휴는 한국 기업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G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4월 실적발표에서 “화유코발트의 합작투자 지분을 매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