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2년 연속 최고수준 인상…4인가구 기준 540만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35% 단계적 상향"

▲<YONHAP PHOTO-2666>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 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6 [e-mail]/2023-07-26 15:29:23/<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기준중위소득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중위소득은 5.47%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28만원 올랐다. 올해 이상의 인상분을 내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보장과 73개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47% 인상됐다"며 "내년도에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기조를 강화해 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게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최빈곤층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지난 7년간 기준중위소득 30%로 유지하던 것을 내년부터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인 기준중위소득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만큼은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구체적인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사실상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 장관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수치를 말씀드리면 28일 위원회에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때 결정되면 바로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박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조 장관과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오는 28일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결정되면 내달 1일 조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