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수해복구 위한 추경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수혜를 계기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써는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관리 체계를 작년 1월, 전 정부 끝날 때 마지막 남은 물관리 기능이 다 환경부로 간 상황이어서 현재로써는 최대한 현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하천관리 재원과 기능을 지방에 다 줬는데 정부가 50%를 대주고 나머지 지방이 할 때는 중앙에서 돈이 오니까 지방에서도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지방이 알아서 해달라 했더니 돈이 하천 쪽으로 배정이 잘 많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관리도 다시 가져오는 것도 검토한다든지 하천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선 "자연재해적인 측면,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며 "감찰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들을 위해 수사 요청하고 하는 조금 상당히 특이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지시와 관련 "이번 주 금요일(2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짤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번 정도 점검회의를 하고 7번 정도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기억하고 대통령도 해외에 나가서 저와 통화도 하고 계속 지시를 했는데 현장에서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예로 선제적으로 과다할 정도로 대응을 하라는 지시를 여러번 했지만 우리가 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원칙적인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라는 쪽으로 역점을 둬서 세밀하게 여러가지 제도나 규정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야당의 수해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는 "청년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빚을 늘려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가 30조~40조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부채를 늘려야 하는 명약관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쪽에서 건전성 제도를 확보하지 못하는 국제적인 신임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