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내륙 지역에 지하수저류댐 5개소를 신규 착공해 물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 수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 산업폐수 관리·수질오염사고 예방 예산은 올해 1470억 원에서 281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했다.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보다 4.7% 오른 4조7198억 원, 녹색산업·금융 예산은 20.9...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미포함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구성됐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 분들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도 환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와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합류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해 맡자는 취지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내 특정 조직을 그대로 환경부가 흡수했을 뿐 특별한 정책적 성과를 냈단 평은 듣기가 힘들다.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구체적으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지장물 철거 일원화 △정비기반시설 일괄 발주 법제화 △신속한 조합 해산(청산)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화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홍보 요원 활동 금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
백서는 조합원이 각종 용역계약의 현황 검색을 넘어 적정성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서울시...
물관리일원화로 국토부 물 관련 조직이 환경부로 넘어올 때 환경부는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경부 물 조직 개편엔 현재 임시기구인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정규조직인 '물재해대응과'로 바꾸고 홍수 등 물재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 실태 조사 및...
그러면서 “전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사업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여당도 전임 정부의 ‘실책 포인트’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의 잘못이 드러난 게 있냐’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본지와 통화한 또 다른 물·환경 정책 관련 전문가도 “(물관리일원화가 논의되던 당시) 환경부가 수자원국만 가져가면 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장이었다”면서 “국토 계획이라든지, 물 공급이라든지, 방재 같은 업무들이 국토부와 더 밀접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가진 중장비 인프라도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 “(수해 등에)...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 이번 수혜를 계기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특히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수탑 개선과 감시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조 예방 및 저감을 위한 '2023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녹조는 20~30℃의 수온에서 왕성하게 성장 하는 데 올해 녹조는 봄 가뭄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미 지난달 말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예방·사후대응...
미주개발은행은 주로 협력해오던 수자원 분야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의 업무가 되면서 기후변화, 상하수도,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열렸다.
특히 대표단은 10일 콜롬비아 카탈리나 벨라스코 주택도시부 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물·위생·폐기물 분야의 환경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콜롬비아에서 국내기업이 추진...
정부가 중소도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40년까지 24조4006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5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합된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정비계획(기존...
맞춤형 물 관리 기술 전수(석간)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대기관리 사업장 현장방문(충북)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28일(수)
△환경부 장관 10...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하천관리 업무의 이관을 계기로 물관리 일원화 체계가 완비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물 관리를 실현하고,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해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물관리일원화 비전선포식(춘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올해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00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공주)
△환경부 차관 10:20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 점검(충북)
△환경부, 취약계층 건강 보호 위해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나서
△설 연휴 대비...
한 후보자는 "그린뉴딜, 탈플라스틱, 물관리 일원화 등 정책 전환의 기반을 만들어 낸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특히 전기·수소차 보급, 환경산업 혁신,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핵심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과 나눠 탄소중립 전환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건강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환경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