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을 위한 TF출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 등을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스크포스(TF)에서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범관행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4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킥오프 미팅에서 “우리나라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면서 “이사회가 특정 직군이나 그룹에 다소 편중돼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에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개선 △내부통제 개선(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 주요 테마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TF는 앞으로 3~4개월 운영될 것으로, 금년 하반기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TF가 우리나라 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더욱 더 강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를 2024년까지의 은행부문 핵심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확산 유도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강화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은행권 잠재 리스크요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방안, 내부통제 강화 등 은행권 전반의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례화한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은행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취약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