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인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10개사의 부실 발생 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및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올해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 금융지주와 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해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심의위는 금융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는 평시에도 대형 금융사의 정리가능성을 높여 실제 부실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보다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했다"며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