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IAEA “오염수 해양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이달 방류 개시할 듯
경찰, 전교조 서울지부 ‘오염수 투기 반대서명’ 본격 수사
진보교육단체들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서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을 촉구했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을 자격이 없다”며 “지구 온난화 위협으로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는데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해양오염까지 돌이킬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교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는 1만873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일본은 다핵종 제거 시설인 알프스를 이용해 처리한 방사성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해양투기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본 주장처럼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국내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를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도 부족한 상태”라며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태계 모든 생명에 축적될 것이며 결국 학생 급식을 포함한 우리 밥상에 올라올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교육단체들은 “정부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위해 밟아온 절차를 모두 끝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교조는 “내부 메일은 그동안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껏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교원의 건강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떄문에 해양 투기 반대 활동은 교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