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결의 "IAEA 보고서, 日 면죄부 안돼"

"오염수 방류 강행하면 日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일본 정부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입장 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IAEA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며 "IAEA 스스로도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해양 생명체 내 축적효과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AEA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시켰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제소·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즉각 시행 ▲조속한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 가동·청문회 개최 협조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본이 한국 등 인접국 동의 없이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범야권 공조를 강화하고 시민단체·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추진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결의했다"며 "야 4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 이 의원모임을 주축으로 국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 포함 인접국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