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초읽기'…언제·얼마나 오를까

서울 지하철·버스 최대 300원씩 인상 계획
이달 중순 물가대책위원회 통해 최종 결정
서울시 “지하철·버스 매년 쌓이는 적자 심각”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최대 300원씩 인상될 전망인 가운데 서울시가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 대중교통 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최종 인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고려하고, 인천·경기 등 수도권 도시 철도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하철 요금은 시기별로 인상 폭을 150원씩 분리해 적용하는 안과 최대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는 안까지 여러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두 가지 인상안을 적용해봤을 때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400~155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서울시에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에 조정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지난 4월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버스 요금은 당초 계획에 따라 하반기 내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 등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00원 인상안을 적용하면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 수준으로 오른다.

시 물가대책위는 이달 중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적용하는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질적인 요금 적용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4월 인상에서 하반기로 미뤄…“정부와 협의 지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8기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상 폭을 300원으로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하반기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룬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요금 인상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됐다”며 “인상 폭을 300원으로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버스 요금은 300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고,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등과도 함께 논의해야 해서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며 “인상 시기를 조절해 최대한 정부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서 꾸준히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평균 적자 지하철 9200억원·버스 5400억원

▲서울시 대중교통 승객 1인당 요금 수준 및 수송원가. (자료제공=서울시)

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누적된 적자로 인한 대중교통 경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지하철 적자 규모는 약 9200억 원, 버스는 약 54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2021년 기준 지하철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988원인데, 승객 1인당 요금 수준은 999원이다. 버스 수송원가는 1528원인데 비해 1인당 요금 수준은 834원에 불과하다”며 “서울시 대중교통의 요금 수준은 모두 수송원가의 50%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용자에 대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