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대통령실 "무분별한 방만재정,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경기활력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추 부총리가 2024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으며,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국방, 연구·개발(R&D), 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와 성장동력 확충,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및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