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폭염·가뭄 등 위험 요인별 기후위험 지도 제작
기후재난 대비 기반 시설 확충…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 100년에서 200년으로

▲지난해 6월 30일 6.2m에 도달한 서울 잠수교 북단에서 경찰이 한강 수위 상승으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홍수와 산불 등 기후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바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읍·면·동 단위로 상세하게 만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정보를 모은 종합 플랫폼도 만든다. 기상청이 직접 국민에게 기후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 시설도 늘린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대책은 2020년 수립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최상위대책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 재난 피해가 심화해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비전체계도 (자료제공=환경부)

강화 대책은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 적응 추진 등의 과제를 담았다.

먼저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AI 홍수 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3시간 전 예보를 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산불 대비를 위해 제공하던 산불 예측 정보도 기존 3일 전에서 7일 전과 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에게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는 점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한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 상세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만든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도 높이고, 폭염과 가뭄 등 위험 요인별로 시각화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

▲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전국에 내리는 비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안전 사회도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대규모 저수지(500만㎡)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벌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후 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 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