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올해와 내년 성장률 선방, 경제지표가 구조개혁 옳다고 입증"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원료는 많이 내렸는데 계속 제품 값이 높은 것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제품들에 대한 담합 가능성도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하나의 맞지 않는 것들이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을 얘기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라면값 인상과 관련련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달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식품기업들이 조속히 소비자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유통구조 같은 것들도 면밀히 살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정을 취하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물가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5.1%까지 올라갔다"며 "올해 1월에는 5.2%까지 갔지만 이제 한 3.3% 정도 내려가고 있고 6~7월에는 한 2%대로 내려오지 않겠느냐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들이 구조개혁, 체질을 본질적으로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입증해주는 방향으로 경제가 운용되고 앞으로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가 2.6% 경제가 성장했는데 미국 2.1%, 독일 1.9%, 일본 1.0% 성장한 것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5%(국제통화기금(IMF))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선진국 평균이 1.3%이고 일본 1.3%, 독일 0.1%, 네덜란드는 1.0%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내년도 "우리가 2.4%로 미국 1.1%, 일본 1.0%과 비교해 선방하고 있다고 보일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재정을 상당히 긴축했고 아직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빚을 얻어서 추경하는 그런 계획은 없다는 기조를 가지고 재정준칙도 법제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작년에 -5.4% 정도 됐지만 올해는 -2.6% 정도로 1/2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화 사정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도 상반기에는 월별로 적자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나아져서 올해도 한 150억~20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고용과 투자, 수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