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취업자만 늘었다…고용시장 '하향평준화'

'역대 최고' 고용률에 정부 반색…취업자 증가분, 음식점 등 쏠려

▲15세 이상 고용률‧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원계열, 매년 5월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에도 고용의 질은 하락세다. 숙박·음식점업 등 저임금 산업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탓이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3.5%로 0.5%포인트(p), 65.3%로 0.4%p 올랐다. 고용률과 경활률은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은 2.7%로 0.3%p 내리며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5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의 양적 성장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고용 호조세가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를 주도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2만8000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만6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1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7000명)이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외한 세 산업은 대표적인 저임금 산업이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숙박·음식점업의 평균 임금은 203만8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389만7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도 각각 304만3000명, 291만5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을 크게 밑돈다.

고용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농림어업과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에선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시장 회복이 저임금 취업자들에 주도되면서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일종의 하향평준화다. 1~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 증가율은 2.0%에 그쳤다. 실질임금은 2.7% 줄었다. 명목임금이 7.2%, 실질임금은 3.2% 늘었던 전년 동월과 대조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적으론 분명히 좋아졌지만, 질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의 질보단 양적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태스크포스)을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다음 달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 중심 고용 창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