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울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9곳 A등급, 코레일 등 4곳은 E등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이 성과급을 삭감당하고 반납하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2022년도 130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울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9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4곳은 아주미흡(E) 등급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주목된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국전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재무성과 지표가 크게 좌우하면서 2등급 이상 변동기관 수가 7곳에서 26곳으로 크게 늘었다.

또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지난해는 한국동서발전이 11년 만에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보다 1개 증가했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아주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9개 기관 중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미 기관장이 해임돼 제외됐고 나머지는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한 6개월 이상 재임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명 기관장은 경고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명 기관장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재부는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재무위험이 높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 등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100%) 및 1·2급 직원(50%)의 성과급을 삭감하고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에는 성과급(100%)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적자폭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남부발전은 50% 자율반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