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필요하다

오늘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그는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임원·주재원 200여 명을 소집해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된다”며 대대적 혁신을 선언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어록은 지금껏 인구에 회자된다.

당시 선언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통한다. 삼성그룹 창업자인 선대 이병철 전 회장이 반도체 산업 진출을 알린 40년 전 ‘도쿄 선언’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삼성그룹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바꾼 선언이다. 그 선언은 결코 공허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았다.

삼성은 1995년 휴대폰을 비롯해 무선전화기·팩시밀리 등 불량제품 15만 대를 불태웠다. 선언의 실천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애니콜 화형식’이다. 이 시기의 단호한 노력이 쌓이면서 결국 삼성 경영의 핵심 가치는 물량에서 품질로 전환됐다. 이는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30년 전의 선언에 주목하는 것은 작금의 국가적 경제 환경 또한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미중 분쟁 격화와 세계화 퇴조, 자국 이기주의, 자원 국유화 등으로 인해 수출한국호가 표류하고 있다.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고,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다. 총칼 없는 전쟁이 전개되는 수출 전선에서 밀리면 수출국가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각성이 요구된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3만2886달러에 그쳐 전년 대비 7.4%나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4%)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올 경제 성장률도 잘해야 1%대 중반일 것이란 전망이다. 신경영 선언을 낳은 1990년대에 못지않게 도전적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에도 경보음을 냈다.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경보음이다. 우리 기업들에 제2의 선언과 제2의 혁신을 촉구하기에 앞서 현재의 여건은 1990년대와 얼마나 다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정치 수준부터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여야 공히 포퓰리즘 입법에는 초록이 동색인 양 손발이 척척 맞지만, 민생·경제 입법에는 굼벵이처럼 반응하기 일쑤다. 더한 경우도 많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충돌한 것만 해도 현 정부 들어 벌써 두 번 아닌가. 관료조직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제대로 뛰려면 폭넓은 규제 혁파가 시급하지만, 이 역시 부지하세월이다. 외려 새로 생긴 규제가 더 많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한국 잠재성장률 0%대 경고가 나온 지 이미 오래다.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중진국으로 추락하는 불상사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제2의 선언과 그 결연한 실행이 필요하다. 물론 새 선언의 주역은 민간기업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도 할 일이 많다. 그 무엇보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을 과감히 제거할 일이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도 신속히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