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21세부터 구매 가능, 베팅 금액 5만 원 제한…보완책 만들어 중독·불법 대응

▲28일 렛츠런파크서울에서 열린 스포츠경향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주마 라누트와 안토니오 기수. (사진제공=한국마사회)

내년부터 경마 마권도 경륜이나 경정, 로또복권처럼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중독과 사행성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구매 가능 나이와 한도 금액 등 건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31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온라인 경마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마사회의 숙원 사업이었다. 마사회는 온라인 발매가 가능한 경륜, 경정과의 형평성은 물론 고사 위기에 처한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경륜과 경정은 2021년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작했다.

반면 정부는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말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2년 동안 경마가 중단되면서 마사회는 12조6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말 생산 농가, 관련 종사자 등 연관산업도 큰 피해를 입었다. 마사회가 매년 이익금의 70%를 납부하는 축산발전기금도 한 푼도 모이지 않았다. 또 경마 매출 감소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액도 1조75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 때 중독·과몰입 예방 조치, 장외 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만 19세부터 구매할 수 있는 일반 마권과 달리 온라인 마권은 만 21세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 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혐오시설'로 치부되는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본장과 장외발매소뿐이다. 온라인 베팅이 가능하지만 두 곳 중 한 곳을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를 둘러싸고 교통체증, 불법주차 등 문제가 발생해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마사회는 2026년까지 전국 27곳에 위치한 장외발매소 중 3개 지사를 폐쇄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의 안정적 수익을 위해 점진적으로 폐쇄 개소를 늘려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