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與시민단체 특위, 30일 1차 회의 개최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에 초점…후원금 실태 점검”
“회계부실 시민단체엔 회계산 선입 비용 국비 지원”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이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 가짜뉴스·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회계 부실’ 시민단체에 대해선 회계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특위 활동은)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3대 민폐는 회계 부정, 괴담·가짜뉴스 유포 그리고 폭력 조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그중 ‘회계 문제’는 회계부실과 회계부정으로 나뉜다”면서 “회계 부실은 NGO(비정부기구)가 너무 영세하다보니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국비로 회계사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비로 NGO가 부정한 단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횡령은 회계 부정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는 ‘환경 괴담’과 ‘5·18 괴담’으로 나뉜다”며 환경 괴담의 사례로 '사드 전자파', '천성산 도룡뇽',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괴담 사례 조사를 해서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한테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의 연합 집회를 “폭력시위”로 규정했다. 그는 “폭력시위는 대표적으로 전장연이 있었다. 연합집회를 하는 경우 공동주최로 들어갔는데 폭력시위를 한 경우가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폭력 연합시위하는 곳을 걸러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폭력을 조장하는 경우 지원금을 끊겠다는 의미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수단이 정책적으로는 지원금밖에 없는데, 그런 지원금 제공을 심사할 때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날(29일)를 특위를 공식 출범시키고, 하 위원장을 비롯해 류성걸·이만희·서병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외에도 특위에는 홍종기 변호사(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