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위해 조직 정비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조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내놓으며 칼을 빼들었다. 조사인력을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번 개편안은 실용성·효율성을 중심으로 인력을 조정, 조사 가용인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부서별 사건 구분은 폐지하고,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든 조사국이 모든 사건을 중요사건 중심으로 분담해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국의 사건심의 업무는 조사1국(조사총괄팀)으로 일원화한다.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을 늘린다.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경험자를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원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금감원 조사국의 전체 인원은 기존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부서별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 조사 가용인력을 확대한다.

(출처=금융감독원)

아울러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조사팀 △시장정보분석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할 경우 신속‧총력 대응해 시장불안 및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운영중인 CFD조사 전담팀이 대표적인 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정보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정보분석팀은 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수집한 온‧오프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평가할 ‘증권불공정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IT전문가를 영입하고,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시장정분석팀 산하에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조직으로 신설, 불공정거래 탐지기능을 강화한다.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채널과 투자설명회, 증권업계 관계자 면담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선제 수립할 방침이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토큰증권(STO),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및 시스템 마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선제 대응한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과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위‧거래소와 제보 및 조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달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제보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모두 공유하고, 조사관련 정보는 금융위‧금감원만 공유한다.

거래소의 매매심리(이상거래적출) 기준과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도 거래소에 수시‧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시장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과는 긴급 중대사건 발생 시 조사 초기부터 혐의자 출국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과는 불법 투자설명회, 리딩방 등 경찰이 확보한 현장 증거를 단서로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