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30일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발표
조사부문 1·2·3국 체제로 전환…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팀 운영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위해 조사 역량을 대폭 늘리는 조직 정비에 나선다. 개편을 통해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 인원을 36% 확대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기존 70명에서 95명으로 35.7%(25명) 충원키로 했다. 조사 부서에는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실질 조사인력을 늘리고, 시장정보 분석 능력을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 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보수집전단밤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특히 현행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한다.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출처=금융감독원)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1.5배 이상(현 45명→69명)으로 늘린다.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감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AI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조사 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반’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7일부터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연말까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단속에 나선다.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1332)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6월7일~12월31일)도 운영한다.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 발굴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이용 또는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등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21억5000만 원), 과징금(2건·60억5000만 원) 부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6건·추정 부당이득 692억 원) 등을 조치한 상태다.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