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외교·안보 평가 토론회…"친중·종북 굴욕외교에서 韓 위상 찾아"

"문재인 정권 외교참사, 반면교사로 삼아야…외교, 정쟁의 도구 돼선 안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고, 최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상화:한미·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한일, 한미 관계가 과거와 달리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단절돼있다시피 했던 가파른 대치 관계의 한일 관계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한일·한미 관계의 정상화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구성원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의 큰 나라를 이뤘으면서도 여전히 국제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더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가치동맹으로 성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동의 의사를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 지지율이 오름세를 타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참사를 이제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었던 사례,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더이상 재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여야가 한결같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무대에서 국력에 걸맞은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정상이 G7 국가의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자유 진영의 중심축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G8의 자격을 갖췄음을 입증해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한미일 삼각 구조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됐다"며 "홀대받던 외교에서 환대받는 외교로 바꿈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외교는 친중·종북 굴욕 외교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이것이 1년 만에 완벽하게 극복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찾아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소위 '반일 브로커'를 하는 사람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본인들의 밥벌이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외교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들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본인들의 밥벌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다. 제2의 윤미향 사태와 다름없다"며 "(당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뿌리를 뽑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워싱턴 선언' 채택을 통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며 "'힘에 의한 평화'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과거 파행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완전히 정상화한 1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편향 외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외교정책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