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윤두현 ‘언론중재법’ 대표 발의
與과방위 후속 법안 준비 중
내년 총선 의식...당 지도부 포털 편향성 지적
제평위 22일 활동 중단 결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e-mail]

국민의힘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맡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활동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의 포털 규제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뉴스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송언석·유상범·이철규·최형두 등 여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포털뉴스가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공급 받아 전달하고,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인터넷에서 제공·매개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사실과 주장을 전하는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과 구분하고 있다. 이에 포털 뉴스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엄연히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포털뉴스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언론’으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포털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권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하면서 포털 규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1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포털 기사의 알고리즘과 관련, “다양한 편견, 다양한 가짜 뉴스, 다양한 어떤 정보량에 의해서 편견 바이러스가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행보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이 꾸준히 네이버 등 포털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여론이 흔들린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윤석열’ 키워드를 치고 관련도순으로 기사를 보면 첫 기사가 한겨레의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뉴스가 뜬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는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평위는 전날(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2015년 10월 언론사와 뉴스 제휴를 위해 설립된 제평위는 오는 7월 새로운 구성의 ‘제평위 2.0’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