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이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발표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응답 기업 10곳 중 8곳 가량(77.6%)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만족(26.4%)와 만족(51.2%)를 합한 수치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이 이었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이 있었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복수응답)로는 ‘인력난 심화(48.5%)’가 꼽혔고 ‘인건비 상승(45.9%)’, ‘원자잿값 인상(4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