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與 “숙려기간 단축·자문위 생략해야…애초에 사퇴했어야”
野 “국회법상 절차 지켜야…지체하겠단 뜻 아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제소에 소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리특위 제소를 전격 결정했다. 여당은 윤리특위 제소 결정 자체는 적절하지만, 이미 ‘늑장 대응’인 만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숙려기간 없이 ‘제명안’을 내자고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후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 결정 사실을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엄중히 준수해야 할 공직자 규범이 있다”며 “상임위 활동 중 코인을 거래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한 만큼 그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 차원의 윤리위 제소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도덕성 딜레마와 관련해 당 내외서 이 대표 ‘결단’ 요구가 쏟아진 데다 검찰이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제조사 실효성까지 떨어져 당도 결정을 미룰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김 의원 코인 거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가 사실상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윤리감찰단도 해산한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업무 중 코인 거래 관련 윤리감찰 지시도 해당 건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라 다른 업무를 더 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김 의원 제소 결정 후 이미 예정돼있던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건에 대해 숙려기간을 줄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의견 청취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가운데)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위원회 구성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거쳐 자문위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상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여야 간 이견은 앞으로 징계 안건 상정과 회의 진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잘못이 있다고,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판단하고 그에 맞는 양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생각 변화에는 당 내외서 나온,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핀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이날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YTN라디오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두 기둥인 ‘민주성’과 ‘도덕성’이 모두 무너져, 국민이 민주당에 사망 선고하기 직전”이라며 “그 요인 중 하나가 당의 민주주의를 용납 않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은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재명이네마을’ 탈퇴다. 극성 팬덤층과 결별하는 상징적인 모습, 대표의 결단을 보여주는 일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김 의원 논란 외에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송영길 전 대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과제를 안고 있다. 결단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