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與,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 참석
김기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수사 역량 약화돼“
박대출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 다 차단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마약중독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수사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2017년 119명인데 작년 481명으로 5년 사이 네 배가 됐다"면서 “관계 당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마약이) 최근 깜짝 놀랄만큼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배포 사건, 필로폰 다이어트약 판매, 졸피뎀 아이스크림 사건 등 뭐가 뭔지도 모르게 교묘한 수법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사와 예방, 교육, 치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 등의 연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돼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마약을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를 다 차단해야 한다"며 "월급을 다 털어 넣어도 마약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망을 차단하고, 또 마약 자체를 멀리하도록 수요를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처벌을 아무리 강력하게 내린다 해도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마약 관련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끊어야 한단 점을 강조한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10대 때부터 마약에 중독됐었다는 박영덕 센터장은 "이대로 가다간 마약 전과자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제는 검거와 (마약류) 유통·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청소년 마약중독 전문심리상담사 김혜린씨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접하고 있다. 우선 올바르고 정확한 예방 교육이 선행돼야 하고, 전문적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예방·재활 프로그램 도입과 중독재활센터 전국 설치 등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치매국가책임제도와 같은 마약중독 관련 국가책임제도 도입, 미디어 속 마약 관련 노출 제재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