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 입주 기회 확대·다자녀 기준 완화"…서울시, 43만 ‘다자녀 가구’ 챙긴다

서울시, 난임부부·임산부 이은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 발표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공공시설 이용 무료”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및 우선공급 기준 완화로 주거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에서 다둥이 부모들과 대화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전세 주택 가점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이번 다자녀 가구 지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마련한 난임 부부와 임산부 지원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1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4184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은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선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기존에 20~50% 감면받았던 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에서도 세 자녀 이상에게만 주어졌던 혜택도 다자녀 기준 완화로 이제 두 자녀 이상이면 모두 누릴 수 있다.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7곳으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등이다. 시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내 주차장 등에서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대상. (자료제공=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는 7월부터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대폭 완화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새롭게 발급된다. 다자녀 가구는 교통비, 문화시설 이용료, 학원‧서점‧스터디카페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시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의 협력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뉴 다둥이행복카드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장기전세 주택 최고 가점 3자녀 이상으로 완화

▲다자녀 가족 정책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완화 기준. (자료제공=서울시)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전세 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해 입주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기존에 자녀 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 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 주택 입주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한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 원을 보장받는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시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 변경,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