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농식품부 "식량주권·안보' 지키고 이익은 극대화 방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를 둘러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가 연이어 구축되고 있다. 특히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는 통상 질서의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다른 협력체의 등장에 대비하면서 농식품 분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력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하에 추진되는 다자 경제협력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후 지난해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IPEF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41%, 인는 32%를 차지하는 메가 FTA다.

IPEF는 기존 FTA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 FTA가 관세장벽 철폐 등 무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IPEF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흐름과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 생태계, 역내 수출입 물류 단일화,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노동·환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등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식품 안전 등 검역당국의 권한을 보유하면서 농산물 무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비롯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수출제한 조치 규제와 농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관련 투명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성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도 주요 의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당한 검역주권 확보, 농업환경과 농산물 시장 및 국민 먹거리 안전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대응하고, 주요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을 규제하는 등 공급망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농식품 분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